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 없이는 결코 없을 것"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연장한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 매체들이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