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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올렸다. 특히 이 글을 통해 '종전선언 채택'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김 소장은 글을 통해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논리를 6500여 자 분량에 걸쳐 나열했다.
그는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라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춰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초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신문을 통해 종전선언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열거하며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과 조미 수뇌회
외무성의 이번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 방북 예정일 전날에 자신들의 종전선언 요구를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정리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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