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착수…122개 기관 검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당 기관을 분류·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지방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됐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