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고발할 것"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점을 문제 삼아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은 것입니다.

오늘(27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정상 접근방식은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방법을 알았다면 재정정보원에 즉시 알려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수 있었다는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어제(26일)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