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재정정보 시스템 접속 시연…"불법접속 아니다" (영상)

↑ 재정정보원 접속 시연 보이는 심재철 의원 /영상=MBN News

오늘(2일) 국회 본의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회재정기획위원들에게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100%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다. 아무런 불법 방법을 안 썼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자료 조회를 눌렀을 때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들이 '백 스페이스바(Back Spacebar, 뒤로 가기)’를 누르자 모두 나왔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재정 집행 실적, 예산 상황 등 여러가지 자료를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자료 등은 감사관 전용으로 비인가자는 접근이 금지된 자료들이라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100만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평소 차분한 답변 스타일과는 달리 종종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을 떠올려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