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 42명' 낙하산에 전문성 논란

【 앵커멘트 】
정부 각 부처에는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데려와 좋은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정책보좌관은 19개 부처에서 모두 42명.

이전 정부에서 출범 첫해 24명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임명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노동조합 사무처장 출신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을 포함해 시민단체, 당직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관련 부처 출신이나 전문가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장관정책보좌관들은 부처 업무에 대한 연구나 정책 전문가, 업무협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맡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모호해 누구를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3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공고를 통해 뽑는 다른 별정직공무원과는 달리 공고를 하지 않아도 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이건 심각한 정치권의 새로운 낙하산 인사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고…."

이에 대해 정작 임용규정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측은 "장관 정책 보좌관은 부처에서 직접 적격자를 찾는다"며 자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원래 제도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자료제공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