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유지`vs`예산 삭감`…예산심사 앞두고 여야 기 싸움 예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의 원안 유지의 태도를 고수했으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심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한 "남북관계 개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안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유지를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금년도 예산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정부안이 만들어져 넘어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돼 집행될 예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470조5000억 원이 책정된 단기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단, 임산부 3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계획인 200만 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원 예산 등 일부 항목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