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지만 규제개혁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말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게 컨센서스"라면서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침체라고 할 만큼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물가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 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정책만이 아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