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에 국회 본회의·예결위 줄줄이 파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줄줄이 파행됐다.
당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90개 비쟁점 법안들도 모두 발이 묶였다. 야당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사과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14일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1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며 교섭단체 간 약속을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 변경이 있거나 새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법 절차를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정상 통과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않는 건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야당의 행동을 비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김성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 홍영표 대표의 독선과 아집으로 국회가 무력화됐다"며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심으로 홍영표 대표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현실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대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걸 최대한 수용해서 원만하게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20대 국회들어 야당이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것이 14번이나 된다"며 "이정도면 보이콧 중독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홍영표 대표는 야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개 이틀 정도 하는 국조로는 방대한 대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고 과거에도 괜히 정쟁이나 의혹만 부풀려 국민 비판을 받았다"며 "당장 하자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에서도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7대 배제원칙에 위배되는 게 없었다"며 "조국 수석을 해임하라는 것도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 속에 이날 예정된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위원정수를 어떻게 정하고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파행을 맞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 위원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도 소위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14인 구성안', '16인 구성안'을 제안해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떠넘기고 있는 몰염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며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