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연일 목소리 높이는 野

"더이상 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정 협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동계와도 결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청와대 인사 등의 쟁점을 두고 형성한 공동전선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19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부터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을 하면 야당이 돕겠다고 말했다"며 "순방을 다녀온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노동개혁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실패는 곧 국민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 협의에 있어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전상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공공기관 청사에서 기습 시위·농성을 벌이고 총파업까지 예고한 양대 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금은 최고 수준이고 생산성은 최저인 대기업 노조는 이미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노조의 이익만 취하고자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는 IMF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장기 침체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나라 경제는 분배와 정의의 위기가 아니라 생산과 성장의 위기에 처했다"며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자칫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 제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서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인데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그래도 되는가"라며 "여당과 서울시장까지 노조 권력에 영합하거나 눈치를 보고, 대통령도 민노총에 포획돼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 역시 "박원순 시장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