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분노 커, 반부패개혁 두려워말라"

↑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적폐를 논의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 논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