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술취한 범죄자 2년간 78만명"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가 연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이다.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밝혀졌다.
범죄유형별(괄호 안은 청소년)로 보면 △폭력범죄 227840(5968)명 △강력범죄 19327(810)명 △절도범죄 18719(714)명 △지능범죄 18298(511)명 △기타범죄 49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음주와 양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물었다"고 비판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