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책 인용한 현역 군인 불기소

사회과학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현역 군인이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의 위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송치한 육군 6군단 소속 전모 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하사는 지난달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과 '임금노동과 자본' 등 사회과학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올리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이라는 서적을 소지한 혐의 로 국군 기무사령부에 체포돼 군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전 하사가 올린 글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도 정식 출판물이어서 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