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걸·이규진·박상언 포함 5~6명 법관 탄핵 추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5~6명으로 압축했는데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탄핵 소추 실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5~6명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탄핵 대상자에는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부장판사는 각각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를 압박하는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변이 탄핵을 제안한 6명의 판사 중 권순일 대법관과 김민수ㆍ정다주 판사의 포함 여부는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핵심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권 남용이나 사찰보다는 재판 독립 침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 13명 중에서도, 핵심 헌법 위반인 재판 독립 침해와 관련 없는 상당수는 탄핵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대법원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의 탄핵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내부 논의를 통해 탄핵 대상 법관을 한자릿수로 최소화한 여당은 이번 주 원내지도부 논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