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올해 재산세 인하 합의

【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올해 9월분 부과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하고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집값은 하락하지만, 납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제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실거래가 50% 수준인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9월 부과분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당정은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재산세의 부담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보완할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