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자 감독·행정조치권 강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이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검사와 조사 권한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1일) 예고할 예정입니다.개정안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협력사업자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또 검사. 조사를 위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고 검사.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