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신청 결과 이르면 내주 발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60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약 30개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 사업비는 60조원에 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