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불합리 규제` 247건 정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조례나 지침 등 형태로 이어져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을 찾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공공기관 내규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나 지침을 뜻한다.
행안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관행부터 손본다.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정도 뜯어고친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는 없애고 필수적인 정보만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규제 정비실적을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정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려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돼 주민 체감이 가능한 규제 개혁 성과가 나타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