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알릴레오 정권 실세 잇단 출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문재인정권의 실세들이 잇따라 출연해 주목된다. 정계복귀에 대한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 이사장의 막강한 '섭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1·2회 방송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3·4회 방송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출연한 데 이어 지난 2일 올라온 5회 방송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이날 방송에서 김 장관은 유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밝혔다. 그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한 두 가지 배치되는 비판론을 소개하고 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어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신도시가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지방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