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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기사입력 2019-02-15 11:32 l 최종수정 2019-0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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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라며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하다. 선조들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세계 최초"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정부 들어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정원의 경우 정치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 정보에 전념하며 국제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서 뒷받침했다"며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하고 싶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

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달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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