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올해 내 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강점기 검찰과 경찰이 국민에게 군림했던 과거까지 거론하며,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칼 찬 순사' 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고,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권력층과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수사권 조정 대상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장관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집권 3년차인 올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문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