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입법부 쿠데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 방침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은 그 사안의 중차대함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들면서 여야 4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 발목을 잡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마저 '의석 나눠 먹기'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젠 입법부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현 정부의 역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이면 법안', '개악 법안'으로 간주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나중에 정치지형을 본 뒤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꼼수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또한 "현 상태로는 선거제 개혁의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일부 게임 참여자들끼리만 하는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얹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실제 그렇게 되면 국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