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특권층 불법행위 국민 분노 높아…공수처 시급"

↑ 무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고서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