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간 장관급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또 원활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우선 준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안에는 △북핵문제 △남북대화 △교류협력 △신경제구상 △인도적협력 등 각 분야 지난 해 실적을 짚어보고 올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행계획안에는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점검하고, 대화 동력을 만들어 낼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상설 정책협의체계도 구축하고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위한 협의를 국회와 지속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북측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회의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선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을 협의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추가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방안을 북측과 협의한다.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문제 협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조속한 복구를 추진하면서 복구 이전에도 대면상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국내 13개 상봉장의 개·보수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국내 13개 화상상봉장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4월 초부터는 개·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뤄진) 2007년 7차 화상상봉 이후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관련 장비가 노후화되는 등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고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약 31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의결하고 모니터 등 필요한 물자 구매를 추진해 왔다.
문화교류 사업으로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재개하는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개성 고려 문화유산발굴,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