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미 정상회담 직전 "제재 해제 여지 남긴다" 발언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관련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답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실질적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부분적인 제재 완화 혹은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유엔 안보리의 핵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모든 결의가 아닌, '핵심' 결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모든 제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을 재차 확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향후 이어질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자력갱생'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발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처럼 보였다"고 해석했다.
CBS방송은 "방미 중 일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용인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외교적 바늘에 실을 꿰려고 노력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여지(opening)도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한국의 대북특사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제재 면제는 몰라도 제재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이날 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