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면책 사례집 발간

감사원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다.
이 사례집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2019년 새롭게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 등과 함께 그간 감사원과 각 행정기관들이 처리한 사례를 수록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 감사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은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례집은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소개와 더불어 현재까지 처리 완료한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해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를 업무 유형별로 분류·정리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항 발생 시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원은 5월 중 전 정부·공공기관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배포하고, 적극행정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여러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