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험로'

【 앵커멘트 】
이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김명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우선 오늘(24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 측과 종부세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당 자체적으로 6개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놨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정부안으로 내용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저희가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의논함에 있어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이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접수되고,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심사와 표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법사위로 옮겨져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는 물론, 현행 법 체계의 형식 요건에 적합한지도 따지게 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심사와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