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생은 파탄, 외교는 바닥…문재인 정부 2년, 낙제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권 국정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은 '3대 악의 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안보는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라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해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개론에서 조차도 반박될 오류이자 허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나 원내대표는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 혈세로 만드는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과 관련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발사체다', '전술유도무기다',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장난에 매달렸다"며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마저 우려를 표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했고, 현직 판사와 여당 의원, 학회 등도 비판하고 있다. 결국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 민생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