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의결 불발…한국당·권은희 불참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텅 빈 한국당 의석을 보면서 비쟁점·비정치 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공전시키는 일이 지속돼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가운데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요했지만, 권 의원은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하며 불참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소방청에서 말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협의를 안하고 권은희 의원이 불참하면서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