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사청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핵보유 실태를 묻자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생화학 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봤을 때 그런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현재 북한 핵무기 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핵무기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현재 그것에 대한 어떠한 첩보도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핵무기 대응 방침을 추궁하자 김 의장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의원
-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해 우리 군의 대비는 무엇입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중간에 타격할 수 있도록 공군력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전력을 증강하고 관련 대비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위탁 집행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안은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의원
-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인터뷰 : 이상희 / 국방장관
- "현재 5년 정도 미래 전력 증강에 대한 예산, 기획, 계획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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