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 위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 [사진 출처 =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소극적인 경찰의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은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냐"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며"며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28.6%인 오늘날,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가 무려 1000건인 현실은 차라리 악몽이면 낫겠다 싶을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흉흉한 영상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늘 소극적이었다"며 "이대로라면 여성은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이미 여성들은 성범죄알리미 사이트 주소와 각종 방범용품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 불안할 때 남성은 부당하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회는 19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