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개정계획, 올 3월 국무회의·국회 보고

쌀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계획이 올해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지만, 10월에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처별 입법계획을 취합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고, 이 같은 입법계획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입법계획상 직불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 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었으며,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불금 개정안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직불금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