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경작자, 쌀 직불금 지급제외 추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쌀 소득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관외 경작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쌀 소득 직불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을 거주지와 농지의 행정 구역이 같은 관내 경작자로 한정하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중 10만여 명이 관외경작자로 대부분 부당 수령이 의심된다"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쌀 직불금 지급은 관내경작자로 한정해야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