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금융위기대책 공방

국회는 오늘(21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16일째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의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촌공사가 지난해 8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삭제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현 정권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금융위기 대처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