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자유무역` 외치던 아베, 한국에는 경제보복을…

↑ G20 개막식에서 만난 한일 정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는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보복 조치는 타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우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징용 문제와 무역 문제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자유무역'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마침 지난달 말 자국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바 있어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조처를 한 게 됐다.
아베 총리는 G20 회의에서는 다른 19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에 들어갈 '자유무역'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역할을 했다.
성명서에는 절충 끝에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이런 문구를 제안했다는 식의 자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