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 훼손의혹 공방 치열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대통령 측근 양정철 원장과의 회동' 놓고 공방 거셀 듯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의 사기사건 연루의혹, 윤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사건 영향력 행사 의혹, 의료법 위반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관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의혹이 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던 시기로, 두 사람이 사적 친분이 있더라도 직접 대면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해 현 정권의 신임이 두터운 윤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 훼손의혹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한달만에 수석보좌관회의…한일관계 언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다.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대응책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일본을 작심하고 비판할 경우 살얼음 상태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어 발언 수위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보복이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에서 빚어진 외교이슈라는 점에서 기업 총수를 불러 회의를 갖는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결국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9일 총파업 예고'한 우정노조, 진짜 파업 돌입하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우정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각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9일 총파업에 들어갈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만약 집행부가 파업을 확정하면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정노조 총파업은 노조가 1958년 설립된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1만3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가하면 우편물 배달이나 택배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올해 들어서만 9명이나 된다. 지난 2008년이후 과로나 업무상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도 200명에 달한다. 노조가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증원을 위해 예산지원을 늘리고, 적자를 개선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