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직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된 바 없어"

↑ 3·1절 특사 발표 마친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2019.2.26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kimsdoo@...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