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국조' 계획서 의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6일간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사범위는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와 결과 은폐 의혹, 인수위와 대통령 보고를 비롯한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와 제도개선 마련 등입니다.
국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19일에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5곳에 대한 기관보고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20일부터 25일까지 3개 반으로 나눠 농식품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