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며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당당 부서에서 헌재의 주임 재판관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헌재 재판관
민주당 등 야당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고, 헌재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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