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을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대정부 질문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선고에 개입하려 했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이었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은 어렵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재판관을 만난 후 일부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헌법 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동당 의원
-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판결 방향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서갑원 / 민주당 의원
- "정부가 헌재 관계자와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이 재판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범래 / 한나라당 의원
- "2003년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청와대에서 재판연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 절차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야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강만수 장관의 실언이었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3당 원내대표는 일단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강만수 장관 발언을 놓고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