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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실효성 없다?

기사입력 2019-08-03 19:30 l 최종수정 2019-08-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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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이 기어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일본에 맞대응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연장현 기자,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면, 일본이 실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까요?

【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일본의 특정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차질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양을 수입하는, 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기타 경유의 99% 이상, 철강 제품은 90% 이상, 기타 등유 87% 이상 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타 경유의 경우 일본의 보일러나 각종 디젤엔진 연료 중 수입물량의 99%가 한국산이라는 말입니다.

기타 등유의 경우는 일본에서 살충제나 의료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중단하면 당장은 이런 분야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게 제법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요?

【 기자 】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간재'들에 대한 대체품을 일본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경업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석유제품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우리가 수출을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아쉬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일본과 거래하던 우리 수출업체들이 상당수 거래처만 잃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 기자 】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정보를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한 협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걸로는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 대한 상응 조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앞서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한 모습을 지켜왔던 정치권 인사들도 하나, 둘 돌아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우리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지금의 반일 감정에 치우쳐서 국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새로운 무기들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사거리가 남한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들도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일본으로 날아가는, 동해상으로 탄착되는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종말 단계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탐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구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약 400km를 넘어가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잘 잡는다는 겁니다.

또 현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서 미일 간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3주 정도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냉정하게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일본 아베가 결국 경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을 끊어 우리의 숨통을 끊겠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맞게 됐고요.

그러나 아베의 통제가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결국 일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뉴스추적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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