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난항' 계속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불법 수령자 명단 제출 문제로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당 수령자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 처벌하겠다는 애초 목적이 퇴색하는 모습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확보 문제로 국정조사 추진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법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 없이는 제출이 힘들다는 견해이며,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비밀보호를 이유로 명단 작성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지되, 동시에 합의된 국정조사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감사원 감사경위 결과 은폐의혹, 청와대 보고 경위…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특위는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민주당은 명단 제출 없이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민주당 의원
-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정부가 성실히 지켜야만 부정 직불금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 작성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이 없다면 전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12일) 오전 관련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멍든 농심을 달래겠다고 시작한 국정조사.

직불금 수령자 명단조차 없어 시작하기도 전에 맥이 빠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