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법안은 대학의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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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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