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올해도 시한 넘길 듯

【 앵커멘트 】
헌법에는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최고 관심사는 예산안 처리였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에게 일일이 예산안 처리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각 상임위서 차질없이 오늘까지 예결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 특위로 넘겨주세요."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헌법이 지정한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는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세입을 6조 원 늘리고 지출은 1조 원 줄여 적자성 국채 발행을 10조 원 이하로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예결심사위원장
- "부자 감세 위주로 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있어서 부자 감세 폭을 6조 축소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정부 여당과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감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여서 예산안 처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