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어디로 가나…혼란만 가중

【 앵커멘트 】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이 대폭 손질됩니다.
경제 불황에 따른 예산 부족이 반영된 것인데요,
오늘 발표된 국방개혁 보완안과 추진 방향을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수 기자?

【 질문 】
기존 국방개혁의 핵심은 최첨단 무기 도입과 병력 감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많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방개혁의 핵심은 최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병력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국방개혁 보완안에 따르면 경제 불황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전력 강화 계획이 지연됩니다.

군 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투입하려던 621조 원의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투입시기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2012년 이전에 매년 10% 가깝게 국방예산을 늘려 개혁 전반기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기존입장에서 경기불황에 따라 예산 소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병력 감축과 부대해체 시기 등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경제상황은 물론 예산 획득 문제가 불확실성이 많아서 구체적인 군 개혁 계획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수방사를 군단으로 개편해 지역군단의 지위로 수정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해군은 기동전단을 강화해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편했고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북부사를 신설해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으로 제한됐던 정밀타격 능력을 한반도 모든 지역으로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이달안으로 확정한 뒤 12월에 확정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각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를 확정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방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