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록물 공개, 여야 법리 공방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련 기록물 공개를 둘러싸고 헛바퀴를 돌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임의로 낼 수 있느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회의 내용 공개가 논란이 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둘러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여야 합의만 있으면 곧장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만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는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 보호를 해지할 권한도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에 국회 의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노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 인터뷰 : 백원우 / 민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중 보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돼 있습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행전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에 직업과 소득이 명시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명단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처리 문제로 여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건강보험공단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어 정형근 이사장 고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