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교부세 교부율 높이기로

한나라당은 교육세가 폐지되면서 지방 교육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서 교육재정이 부실해 질 수도 있다"며 "교육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 적이라고 판단해,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으로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