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WTO 제소전 본격화…11일 제네바서 양자협의 시작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협의에 나선다. 통상 양자협의는 과장급이 이끌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인만큼 급을 높였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11일 WTO에 공식 제소하며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9일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이날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비롯해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분쟁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패널 설치에 앞서 분쟁국들이 통상 양자협의를 갖지만,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사태해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한 무역관리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번 양자협의 장소를 두고도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인 스위스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