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원내대표 회동…사법개혁안 논의 충돌 예상

【 앵커멘트 】
여야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기나 내용을 놓고 견해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오늘(14일) 한자리에 앉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데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내용은 동의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습니다. "

특히 여야는 법안 처리 시간표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90일)를 거치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기간을 생략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