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여권은 보름 안에 검찰 개혁을 끝낼 수 있을까

↑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한다. 검찰 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범위하고 모호했던 특수부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인권 보호 관련 사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폭언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를 엄벌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담은 공보준칙 시행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됐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별도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권의 검찰 개혁이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은 한 번 정해지면 부작용이 드러나도 바꾸기 어렵다. 보름 안에 개혁을 끝내겠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장박원 논설위원]